‘지하수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구현

ㅇ 목표

- 환경부의 지하수열 법제화에 따른 미래시장의 선도적 준비

ㅇ현재상황 및 그동안의 경과

- (의원입법) 최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이주환의원 등이 ’22년 11월 입법발의한 지하수 관련법 통과로 지    하수를 활용한 냉난방이 가능해짐(23년 12월 20일)

(입법발의배경)

첫째, 지하수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으로 물의 열에너지    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둘째,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유출된 엄청난 지하

수의 적극활용 필요(20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38만톤 발생, 연간

1.4억톤)

셋째, 상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    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부 정책)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_2022~2031년도 발표함    (22.09.28)

첫째, 환경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에서 탄소중립실천 추진전략     및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해 지하수 활용 역량 제고를 제시함

둘째,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에서 탄소중립시대

지하수 가치 및 활용방안 다각화를 연도별로 추진 계획함

ㅇ 지하수열 관련 주요 연구과제 수행실적

1) 축열식 온실 냉난방 시설연구, 농촌진흥청(2018.3.)

- 지하수층의 지하수에 열을 저장, 냉난방용으로 재사용

- 기존 지열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30% 이상 절감, 성능은

20%이상 향상

2)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 농촌진흥청과 (주)티알엑서지(2014년도~)

- 2016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내용 포함(현재는 제외)

- 2018년도 안성농장 적용사례(전년 냉난방비 대비 70%이상 절감)

3)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위드케이(주)와 ㈜티알        엑서지(2016~)

ㅇ 적용 시설/대상

1) 환경부, 지하수법 적용의 지하수 등록시설 (약 170만개소~)

=> 지하수 사용 건축물/공장 등 : 약 84만개소~

=> 지하수 사용 재배시설 : 약 86만개소~

2) 사용후 지하수 수집처리시설

=>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 240개소 이상

=> 기업체의 폐수처리장 등

3) 경로당/복지시설

=> 지자체의 경로당 : 68,000개소

4) 지자체 스포츠시설

=> 지자체의 경로당 : 68,000개소

ㅇ 과제결과 홍보 및 활용방법

- 환경부, 지하수법 적용 지자체와 지하수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실적 등의 다양한 업무처리 지원하는 전용사이트 구축/운영

=> 지하수등록시설 탄소중립실천 알림서비스 활용 : 별첨

=> 지하수열 냉난방 등의 내용과 지원정책 등을 제공

=> 지하수열 냉난방 적용시설의 탄소배출권 연계/관리/운영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