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방향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하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지하수 활용과 수질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주도 물정책에서도 국가계획과 연계해 적극적인 절충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해 23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10년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 아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역단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측정체계 역시 유역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 

또 극심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한다.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유출지하수, 지하수열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수자원과 에너지로서 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관련된 국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 발생시 정화지침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리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실측 기반의 지하수 시설·이용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정비와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지하수 정보 스마트 관리 및 오픈플랫폼 구축, 지하수 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확대도 담고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2023~2032)을 수립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국가적으로 진행될 지하수 활용·관리 사업과 연계해 인공함양, 용천수 개발, 오염방지 실측시설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에서 지하수 활용과 관리에 대해 꾸준히 연구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과제로 남아 있는 물산업 분야도 적극적으로 국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

출처: 제민일보 2023.06.25 지하수관리 국가계획 활용 극대화 전환 < 정치종합 < 정치 < 기사본문 - 제민일보 (jemin.com)